•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장기요양등급 의사 22명 중 일부 면허대여 의심"

의료법 의거 행정처분…"진료 가능 여부 동료평가 형식 재조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4-21 05:00:50
면허관리 강화 차원의 장기요양등급 조사 대상 의사 중 면허대여가 의심되고 있어 정부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현지조사를 마친 의사 22명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가 의심돼 재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과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을 조사해 이중 22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현재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마무리했다. 의사 22명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식도.
그는 이어 "공단 직원이 해당 의사들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과 함께 동료평가 형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한 번의 재조사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의료법 상 진료가 불가능하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의사의 진료 중단이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총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