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3%가 경증 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시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보건의료 주요현안 정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국민 1002명에게 현재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네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비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나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해야하므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기와 같은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다.
2015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간 제도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상급종합,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 19.2% 감소)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지역 중소병원 역할강화 등을 주요현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의원 역점질환으로 지정된 52개 경증질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정책연구소 신임 이용민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정례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선진의료문화 정착에 필요한 정책들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표본오차는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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