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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임금피크제 겨우 했는데 성과연봉제라니"
도입 여부 놓고 노조와의 협상 난항 "성과를 어떻게 구분하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23 0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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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15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또는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거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저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를 결성하고, 협상 자체를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협상권을 건강보험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53%라는 찬성률로 힘겹게 도입했다"며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는 적용하기 더 쉽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적용대상이 특정 일부라면 성과연봉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에 반발하며 본부 게시판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도 마찬가지.
심평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기 이행을 해야지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심평원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부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뉘는데 어떻게 성과 여부를 나눌 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한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최근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거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저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를 결성하고, 협상 자체를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협상권을 건강보험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53%라는 찬성률로 힘겹게 도입했다"며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는 적용하기 더 쉽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적용대상이 특정 일부라면 성과연봉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기 이행을 해야지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심평원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부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뉘는데 어떻게 성과 여부를 나눌 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한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최근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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