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립대병원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장은 강원대병원에 모여 국립대병원장 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단연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특히 올해부터 경영평가 현장실사까지 추가한 것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현장실사까지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최근 병원장 회의를 열고 경영효율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입을 모았다.기재부와 교육부는 4월초부터 현장실사에 돌입, 5월 중으로 이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병원은 현장실사 결과 등 중간평가 결과보고서를 5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현장실사는 교육, 진료, 경영, 재무 등 4개 분야별로 따로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안 지원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쯤되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경영효율화 정책은 노조와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터라 병원장 입장에선 더욱 부담스러운 요소.
국립대병원장들은 "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공기업과 달리 경영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데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국립대병원장은 "경영평가도 모자라서 현장실사까지 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이는 조만간 열리는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어떤 기준에서 병원의 경영효율화를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자칫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현장실사는 패널티 부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사에 대해 각 국립대병원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료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한계를 주장하니 정부 차원에서 의료현장을 둘러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그는 "민간평가단에 의사는 물론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직군을 다각화한 것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현장실사를 통해 병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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