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의사협회(회장 추문진)에 따르면, 5월 중 의-정 협의 속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정 안건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의-정은 4월까지 몇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안건을 확정했다.
중단된 의-정 협의가 5월 중 속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의협 회장의 의-정 협의 모습.현재 의정 협의 38개 안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다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27개 과제가 진행 또는 미착수 상태이다.
복지부는 실무회에서 의원급 감염관리 대책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개선, 일부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을 새롭게 제안했다.
의사협회도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과 신규 의사면허 DB 제공 및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의-정 협의는 복지부 측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또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 측은 김록권 신임 상근부회장이 협의 책임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는 김록권 상근부회장 주재 내부회의를 통해 그동안 의정 실무회의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 협의 첫 회의 시일은 복지부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이후가 유력하다.
김강립 정책관을 위시한 원격의료팀이 오는 9일부터 일본 현지를 방문해 원격의료 시행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정 협의 안건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의사협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노인외래정액제와 면허관리 강화 개선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의-정 협의 논의안건과 논의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노인외래정액제와 면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중 의-정 협의를 속개하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정 협의 속개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상정 안건별 구체적 타임 테이블을 확정하고 12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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