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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갯불에 콩 볶아먹으려는 심평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5-07 0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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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에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보류시켰지만, 심사 지원 이관에 대한 큰 방향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를 바로 보는 의료계뿐 아니라 상당수 내부 직원조차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의료계는 진료비 삭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부 직원들은 기존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진료비 심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본원에서 하는 종합병원 심사는 각 전문 과목별로 심사인력이 전담해 전문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전국 모든 지원에 마련해놓지 않은 한 심사 이관가 이관된다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즉 전문 과목별 전문 심사인력이 아니라 모든 진료과목 구별 없이 한꺼번에 심사하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으로는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종합병원 진료 특성상 심사의 일관성이 떨어져 부당한 삭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의료계는 심평원이 이를 추진하는데 사전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정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자 심평원은 부랴부랴 의료계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심사 이관 추진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물론 정원 증원이 매년 계속된다면 새롭게 짓는 제2 사옥으로도 본원인력을 수용할 수 없어 심사 이관에 따른 심사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 해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당장 올해 내 이를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급여와 삭감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기준 마련 당시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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