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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찰료 추가한 달빛어린이병원 강행 "의료계와 협의"
건정심 의결, 내과·가정의학과 확대 검토…의사협회 "강력 반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5-10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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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의사회 위탁을 전제로 야간 진찰료를 추가한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수가체계 개선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평일 18시부터 24시(휴일 09~21시) 소아환자 진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에 적정 야간진료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10일 건정심에 참석한 공익과 복지부 위원들 모습.
이는 야간가산과 별도 추가된 수가로 산정금액은 주당 야간 및 휴일 진료시간(50~60시간)에 따라 8540원~1만 680원이다.
야간약국도 야간조제관리료도 2110원으로 산정했다.
환자의 경우, 6세 미만은 2690원, 15세 미만은 3840원으로 응급실 이용 시 2만 4640원에 비해 줄어든 액수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40만명 당 1개소로 전국 100~120개 기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위탁을 전제로 고정된 진료장소에서 다수 전문의 당직참여를 기반해 운영되는 경우 최우선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지역상황 등 의사협회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현행 방식대로 단일 또는 복수 병의원이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운영모델은 ▲의사협회에 위탁해 응급의료기관 야간 및 휴일 외래 운영 ▲단일 병의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현행 모델, 달빛어린이병원 방식) ▲인근 위치한 복수 병의원을 요일별로 분담 운영 ▲진료전문의를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이다.
복지부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수를 고려할 때 기관 당 평균 6억 8000만원(야간진료관리료 4.2억원+야간가산 2.6억원) 추가 진료수입을 예상했다.
다만, 야간진료를 위해 총 5억 3000만원(야간수당 간호사 인건비와 의사 인센티브 등 제외)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국의 경우, 기관 당 평균 1억 7000만원 추가 진료수입을 예상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연간 총 진료비 504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369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운영모델 협의와 참여기관 공모, 야간진료실 시설공사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7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에서 소아환자 야간 및 휴일진료 수가체계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참석자는 "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협의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반대한다는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야간가산에 야간진료관리료까지 추가한 복지부 당근책이 의료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수가체계 개선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평일 18시부터 24시(휴일 09~21시) 소아환자 진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에 적정 야간진료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야간약국도 야간조제관리료도 2110원으로 산정했다.
환자의 경우, 6세 미만은 2690원, 15세 미만은 3840원으로 응급실 이용 시 2만 4640원에 비해 줄어든 액수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40만명 당 1개소로 전국 100~120개 기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위탁을 전제로 고정된 진료장소에서 다수 전문의 당직참여를 기반해 운영되는 경우 최우선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지역상황 등 의사협회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현행 방식대로 단일 또는 복수 병의원이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수를 고려할 때 기관 당 평균 6억 8000만원(야간진료관리료 4.2억원+야간가산 2.6억원) 추가 진료수입을 예상했다.
다만, 야간진료를 위해 총 5억 3000만원(야간수당 간호사 인건비와 의사 인센티브 등 제외)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국의 경우, 기관 당 평균 1억 7000만원 추가 진료수입을 예상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연간 총 진료비 504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369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에서 소아환자 야간 및 휴일진료 수가체계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참석자는 "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협의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반대한다는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야간가산에 야간진료관리료까지 추가한 복지부 당근책이 의료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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