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자가점검 효과? 개인정보 업무 '의약단체' 위임

행자부, 의약단체 중심 '정보화협의체' 요청 "자가점검도 직접 운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5-12 05:00:54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맞춰 요양기관 정보화 관련 업무를 논의하는 민간 '협의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의체는 의약단체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요양기관정보화협의회'(이하 정보화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화협의회는 의약 5단체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해 운영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업무를 논의하는 협의체.

행자부는 요양기관 정보화 관련 일부 업무를 정보화협의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참석한 의약 5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자부의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자가 점검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

실제로 올해 초 개인정보 자가 점검을 신청한 7만3986개 요양기관 중 94%인 6만9570개가 자가 점검을 기간 내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행자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자가 점검 참여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 의약단체가 참여해 운영 중인 정보화협의회에 개인정보 업무를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점검을 진행해야 할 대상이 자영업소 등을 포함해 총 350만 개소나 되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을 참고해 정보화협의회에 일정부분 위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화협의회는 정부가 주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소속 의약단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즉 의약단체가 중심이 돼 정보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심평원이 해왔던 개인정보 자가점검 등 요양기관 개인정보 시스템을 마련,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자부가 각 업종별 개인정보 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요양기관 개인정보 업무도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협의회에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행자부가 요양기관 개인정보 업무를 협의회에 위임한다면 현재 수행 중인 개인정보 자가점검 또한 정보화협의회 속한 의약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행자부가 각 의약단체에 계획을 전달했으며, 수일 내로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