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맞춰 요양기관 정보화 관련 업무를 논의하는 민간 '협의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의체는 의약단체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요양기관정보화협의회'(이하 정보화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화협의회는 의약 5단체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해 운영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업무를 논의하는 협의체.
행자부는 요양기관 정보화 관련 일부 업무를 정보화협의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참석한 의약 5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자부의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자가 점검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
실제로 올해 초 개인정보 자가 점검을 신청한 7만3986개 요양기관 중 94%인 6만9570개가 자가 점검을 기간 내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행자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자가 점검 참여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 의약단체가 참여해 운영 중인 정보화협의회에 개인정보 업무를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점검을 진행해야 할 대상이 자영업소 등을 포함해 총 350만 개소나 되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을 참고해 정보화협의회에 일정부분 위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화협의회는 정부가 주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소속 의약단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즉 의약단체가 중심이 돼 정보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심평원이 해왔던 개인정보 자가점검 등 요양기관 개인정보 시스템을 마련,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자부가 각 업종별 개인정보 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요양기관 개인정보 업무도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협의회에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행자부가 요양기관 개인정보 업무를 협의회에 위임한다면 현재 수행 중인 개인정보 자가점검 또한 정보화협의회 속한 의약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행자부가 각 의약단체에 계획을 전달했으며, 수일 내로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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