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첫날인 17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차례대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이들 3곳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수가인상 추가재정분 중 90% 가까이를 가져가는 유형.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추가재정분으로 결정된 6503억원 중 88.1%를 이들 3개 유형이 가져갔다.
이 중 병원과 의원이 지난해 전체 추가재정분 중 80%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 6년 간 의원·병원·약국 추가재정분 점유율(표) 즉 수가협상의 구조가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각 유형의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장 큰 유형인 의원과 병원 서로간의 눈치싸움이 전체 수가협상 판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2개 유형의 '제로섬 게임'은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3년도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책 등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물려 병원이 전체 추가재정분 중 절반 가까이인 49.1%를 가져갔다.
상급병실료 등 병원급의 주요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포함됨에 따른 보상논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해 병원이 추가재정분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원이 추가재정분 중 29%만을 가져가는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6년 간 의원·병원·약국 추가재정분 점유율(그래프)하지만 2013년 이후 20%까지 차이가 났던 의원과 병원의 추가재정분 점유율은 차츰 좁아지면서 2015년도에 들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펼치는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영향이 의원과 병원의 수가인상률에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1차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과 병협은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조한호 보험위원장(오산한국병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병동, 음압병실 등 인프라 확충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그 외에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병원 운영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3대 비급여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기는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병원에 제대로 된 보상이 됐는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수가협상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병협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좌), 의협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우)의협의 경우도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인 측면을 강조하며, 수가인상을 주장했다.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전라북도의사회장)은 "최근 10년 기준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2006년 26%에서 2015년 20%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처럼 모든 지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쇠락을 나타내는 지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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