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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선방, 이젠 수가결정 구조 틀 깰 때"
의·병협 "재정투여액도 모른 채 협상…의료계 미래 담보 못 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6-02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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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수가협상의 구조적 한계점은 거듭 과제로 떠올랐다.
1일 복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매년 수가협상이 부결되고 결국 건정심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온 병원협회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지난달 31일, 최종 수가협상을 통해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됐다.
유형별로 지난해 대비 인상률을 따져보면 의원은 0.2%, 병원은 0.5% 약국 0.5%, 한방 0.8%, 치과 0.5%가 인상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수가결정 구조나 방식에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처럼 수가협상 건정심행에서 벗어난 병원계는 안도감과 함께 인상률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매번 논란이 된 부대조건도 없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병원계 손실이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에 만족할 수 없지만 지난해 대비 최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건정심을 통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실제로 0.5% 인상률을 이끌어낸 것은 나름의 성과"라며 "병문안 문화 TFT를 구축해 병원계와 정부가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을 뿐 부대조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가협상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했다.
병원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수가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없이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번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어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해야하는 수가협상 결정구조는 불합리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지금의 수가결정 구조로는 의료계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수가구조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일 복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매년 수가협상이 부결되고 결국 건정심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온 병원협회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지난달 31일, 최종 수가협상을 통해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됐다.
유형별로 지난해 대비 인상률을 따져보면 의원은 0.2%, 병원은 0.5% 약국 0.5%, 한방 0.8%, 치과 0.5%가 인상됐다.
모처럼 수가협상 건정심행에서 벗어난 병원계는 안도감과 함께 인상률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매번 논란이 된 부대조건도 없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병원계 손실이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에 만족할 수 없지만 지난해 대비 최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건정심을 통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실제로 0.5% 인상률을 이끌어낸 것은 나름의 성과"라며 "병문안 문화 TFT를 구축해 병원계와 정부가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을 뿐 부대조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가협상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했다.
병원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수가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없이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번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어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해야하는 수가협상 결정구조는 불합리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지금의 수가결정 구조로는 의료계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수가구조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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