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만성질환을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주 등 4개 지자체 대상 고혈압과 당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선과 균형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시각이다.
시범사업 기본 모형은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적용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의원별 대상 환자 수는 월 100명 이내로 제한해 1년간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하며,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 분석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담 분야를 신설해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됐다.
의료법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무선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의 폭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우려된다.
수가 수준은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 당 월 평균 2만 7000원(최소 1만원~최대 3만 4000원)으로 예상된다.
월 1회 점검 및 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및 관리 그리고 월 1회 전화상담 등을 기본항목으로 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시범사업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적정진료 및 진단 정확성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형 개요.참여기관 수는 아직 미정인 가운데 재정소요액은 16억 2000만원(100개 참여)에서 최대 74억원(300개 참여)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 연간 합병증 발생률은 약 5% 수준으로 효과적 관리를 통해 20% 합병증 감소(5%→4%)가 가능해 건강보험 진료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일차의료 역할 강화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와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동네의원 전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전망했다.
건정심 주재한 방문규 차관과 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 병원협회 조한호 위원장 모습.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만성질환 예방적 관리 강화로 중증 합병증으로 이환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수가 및 청구지침 마련 후 7월 중 참여기관 모집과 수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적용 중간점검을 거쳐 시범사업 수가 중간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의원급 등 의료계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 방식의 의료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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