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특강을 맡은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의 한마디로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들의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이날 복지부 이형훈 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하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제도를 시행했다고 했다.
이근영 이사장 그의 발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이사장(차기 회장)은 "각 병원 내부적으로 반발이 컸음에도 정부 측에선 병원계가 생각보다 조용했으며 일부 동의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듣고 씁쓸했다"고 전했다.
임상보험의학회 양훈식 차기 이사장도 "교수들이 (급여 감소에 대해)점잖은 체면에 말도 못하다보니 정부에선 반발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일선 병원들은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복지부를 향한 병원계 불만이 쏟아졌다.
최근 강남성심병원장에 임명된 이영구 총무이사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당초 취지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으로 시작했는데 의료기관평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택진료비 상당부분이 외과계열에서 차지했는데 이를 축소한 이후 보상방안은 '의료질'이라는 대명제를 내세우다 보니 외과계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외과계열 의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는 빅5병원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평가항목이 워낙 많아 상급종합병원이라도 대형병원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이런 식의 제도는 점점 더 의료를 왜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형훈 과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급여화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기준은 의료질적인 차이로 반영하기로 정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지적을 감안 등급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김성남 홍보이사, 양훈식 차기 이사장, 이근영 이사장, 이영구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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