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방문간호서비스 강화 "간호처치 등 수시 방문"
복지부, 7월부터 시범사업 "장기요양보험 수요자 중심 전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6-13 12:00:50
-
가
-
URL복사 
치매와 뇌졸중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수급자는 방문요양과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은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족)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방문요양은 한 번에 장시간(4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에 맞춰 단시간(1~3시간) 수시로 방문한다.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에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전후 서비스 단계별 비교.
여기에는 건강상태 확인과 식이관리, 구강관리, 복약지도, 가족상담,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그리고 의료기관 의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오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통합재가서비스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은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과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와 수시 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해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효과성 등을 평가해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이후 변화 모식도.
요양보험제도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새로운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 대조군을 운영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가서비스 활성화와 관룐, 의료기관 간호인력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문간호 수가 개선 등 정부의 후속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장기요양수급자는 방문요양과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은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족)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방문요양은 한 번에 장시간(4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에 맞춰 단시간(1~3시간) 수시로 방문한다.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에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오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통합재가서비스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은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과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와 수시 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해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효과성 등을 평가해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가서비스 활성화와 관룐, 의료기관 간호인력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문간호 수가 개선 등 정부의 후속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어린이집 방문간호 효과 굿…전면 확대해야" 2016-05-24 05:00:49
- "방문간호조무사 헌신짝 취급하는 간호인력개편안 반대" 2015-08-31 11:50: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