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재활병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신설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활병원 의료전달체계 신설에 있어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 질과 서비스 면에 있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교훈 삼아 재활병원 의료전달체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신설에 있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비해 재원일수가 길더라. 결국 환자에 있어 집중재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를 받아 재원일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재활병원 의료전달체계 신설방안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각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명칭,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현재 요양병원에 포함돼 분류돼 있는 재활병원을 독립시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가도 기본적으로 논의돼 정립되고 될 것"이라며 "일단 내년에 재활병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재활의료기관이라는 명칭과 시설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12월에는 계획하고 있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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