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했던 조직개편과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추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잠정 보류된 바 있는 조직개편과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 6월 말 상임이사회를 열고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평원은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종합병원 심사를 전국 각 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개정안'을 추진 한 바 있다.
심평원의 정원은 올해 2449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2018년 제2 사옥을 신축한다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원 중심으로 수행 중인 일부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의 이사진으로 운영한다는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부 의견수렴은 물론 전국 의약단체장을 모두 원주 본원으로 초청한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 추진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심평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당초 상임이사회가 23일로 예정됐지만, 국회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해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빠른 시일 내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을 추진을 마무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반기 내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등은 최종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그래도 8월까지는 개편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지원 이관과 조직개편안 모두 기획상임이사 소관"이라며 "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가 8월까지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개원해 업무보고 등이 진행됨에 따라 일단 심평원 조직개편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라며 "의견 조율이 불충분했으며,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심평원의 조직개편안을 언제 승인을 할 것이냐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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