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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의뢰-회송 시범사업…의원 부담이 걸림돌
상급병원들, 제도개선 주문…복지부 "지방 순회설명회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6-23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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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의원급 참여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 참여 부족이 핵심 화두였다.
환자 의뢰 수가 적어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상급종합병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의원급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과 원격의료와 연관성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시범수가 등을 제시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협력 병의원은 별도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에서 환자 상태와 진료결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의뢰 정보의 경우,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진료의뢰서 삭제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환자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달리 시범사업 수가만을 위한 별도 청구라는 번거러움 등으로 의원급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의뢰 기피에 한 몫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명단.
여기에 일부 개원의들이 SNS 등을 통해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연계성을 제기해 의원급 참여를 주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는 1만 300원, 회송은 4만 2240원이다.
의뢰 수가가 회송 수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도 의원급 불만 요인이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복지부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의원급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1년간 시행될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 참여 부족이 핵심 화두였다.
환자 의뢰 수가 적어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상급종합병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의원급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과 원격의료와 연관성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시범수가 등을 제시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협력 병의원은 별도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에서 환자 상태와 진료결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의뢰 정보의 경우,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진료의뢰서 삭제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환자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달리 시범사업 수가만을 위한 별도 청구라는 번거러움 등으로 의원급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의뢰 기피에 한 몫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는 1만 300원, 회송은 4만 2240원이다.
의뢰 수가가 회송 수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도 의원급 불만 요인이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복지부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1년간 시행될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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