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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시범사업 원격의료 아냐…진료변화 기회"

A구의사회 참여 독려 "무조건 반대하면 규제만 남아…우리가 주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7-02 05:00:57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솔솔 새어 나오고 있다.

'전화상담=원격의료'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시범사업추진단까지 꾸리려는 열의를 보이는 지역 의사회까지 등장했다.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다른 움직임인 것.

한 대도시 A구의사회 회장은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했다"며 "만성질환자를 의사가 직접 전원하고 관리하자는 취지다. 오히려 만성질환 주치의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킨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대면진료와 함께 전화상담 같은 비대면 관리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다.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가(안)는 ▲대면진찰로 이뤄지는 만성질환 관리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는 9270원 ▲주 1회 이상 환자 혈압, 혈당 등 정보 확인, 월 2회 이상 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1만520원(지속 관찰 관리료) ▲전화상담료는 7510원(최대 월 2회까지 인정)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월평균 2만7300원, 최대 3만4810원이 된다.

A구의사회 회장은 "만성질환자 상담에 대해 없던 수가를 정부가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개원가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음 주 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구의사회에 따르면 내과와 가정의학과 원장 30~50명이 참여하면 환자 풀이 3000~5000명이 된다. 수가를 2만7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범사업을 한 달만 참여해도 의원 한 곳당 273만원의 매출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구의사회는 시범사업 참여 인원이 최소 30명만 넘으면 추진단을 별도로 꾸려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회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A구의사회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 환자풀이 3000~5000명이 되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축해 더 나은 방향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의사회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전화상담=원격의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고 진료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 만큼 1년 동안 먼저 해보고 반대 의견을 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확정된 게 아닌데 이것마저 반대하면 규제 밖에 안 남는다"며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의 단초라는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도 "원격의료라는 네글자에 갇혀 의료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만 해당되고, 환자대상군도 좁으며, 의사가 먼저 환자한테 전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복지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원격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화상담은 진료의 개념 자체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원격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스마트폰에서 환자 정보를 전송, 수신하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면 기존의 원격모니터링 개념과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흔히 생각하는 전화를 통한 상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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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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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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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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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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