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 전문분야에서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 한 길로 가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상임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58년생으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후 4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여당 텃밭인 송파구병에서 제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해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으며 야당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남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료영리화 추진, 원격의료 및 화상투약기 등 초반에 대응할 현안이 많다"면서 "제19대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서비스발전법과 규제 프리존법 등 보건의료를 산업화로 보는 현 정부 기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를 빼면 논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분야 때문에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를 넣고 논의를 할 수 없다. 규제 프리존법도 마찬가지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화상투약기 시행도 우려감을 표했다.
남 의원은 "의료단체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 문제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 참석한 주체들은 국민들이 알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당장 약국도 문제가 된다. 원격의료가 뚫리면 법인약국은 같이 간다. 의약단체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대해야 한다"면서 "10월 법안 발의 예정인 화상투약기도 의료영리화 정책 패키지이다. 의약단체 간 작은 갈등 때문에 전체 흐름이 틀어질 수 있다"며 의약단체의 거시적 안목을 주문했다.
의과대학 신설 '반대'-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의과대학 신설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대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공공의료 인력부족은 이해하나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며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방의 의과대학 신설보다 현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대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 의원은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복지부로부터 어느 정조 조율이 있었다고 들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접근 가능한 사항을 알려줬으면 한다.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최소한은 허용 가능하지 않나"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말고 복지부가 협의를 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소신을 분명히 했다. (사진 제공:의료전문지 사진기자단)저가약 대체조제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하다. 전화와 팩스만 되는 대체조제를 오는 12월부터 심사평가원 DUR과 연계하도록 법제화했다"며 "성분명 처방까지 되려면 굉장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일성분으로 건강보험 지출 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입법 계획 질문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등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와 불필요한 재원 낭비 개선 그리고 수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등을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계 당부와 관련,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힘써주고 있는 보건의료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의료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의료영리화 추진은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의료공공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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