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서는 범정부협의체 신설과 보건산업진흥원 공기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배병준 전 국장.보건복지부 배병준 전 보건산업국장(현 서울의대 고용휴직)은 5일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를 통해 "바이오헬스 시장 관련 한국의 과소투자와 과잉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협의체 신설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연구자:서울대 산학협력단)는 2015년 11월 '바이오헬스 사업 규제개선 및 활성화방안 연구' 및 2016년 연두업무보고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진엽 장관 지시로 기획됐다.
제1저자인 배병준 전 국장은 "바이오헬스 시장 매출액인 2010년 8조 4780억불(9750조원)에서 2020년 13조 7110억불(2경 567조원)로 급증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은 우리나라 대비 약 3배 이상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은 과소투자와 과잉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고로, 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미국은 22.4%, EU는 25.2%, 영국은 18.0%, 한국은 6.8% 수준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연구중심병원을 기반으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에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신설해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출범시켰다.
배 전 국장은 4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육성과제를 제언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R&D 중심의 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진흥공사'로 개편해 채권 발행 등 의료기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전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배병준 전 국장이 제1저자로 참여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세부과제. 더불어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환자 전용병동과 메디텔, 컨시어지 원스톱 서비스 등을 갖춘 국제병원 육성도 제안했다.
바이오의약품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치(임상시험 통상적 비용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출현 지원(약가 제고) 등을 세부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육성과제는 의료기술평가 개선이다.
미국의 경우, 2011년 환자중심 성과연구 전담기관(PCORI) 설립한 상태로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1%(현재 연간 약 200억원)까지 연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이오헬스 성과지향 R&D 투자 확대 세부과제.연구중심병원의 실질적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융합 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과 의사 과학자 육성 그리고 디지털 헬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병준 전 국장은 "세계 각국이 집중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통령이 청사진을 발표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분야"라면서 "총리 주재 범정부협의체 신설과 오송첨복단지를 활용한 연구중심병원 미니 클러스터 조성 및 의사 과학자 육성 등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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