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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용인정신병원 인권유린 의혹 실사 임박
심평원과 현지조사 방침…"위법 확인시 관련법 의거 행정처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0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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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유린과 차별행위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기된 용인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심사평가원과 현지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과 차별대우, 직원들의 노동착취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은 구멍나고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이사장 생일 등에도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24시간 온수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온수를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현재까지 20여일 가까이 병원의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용인정신병원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문제가 된 만큼 진상파악을 위해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정책과(과장 차전경)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조만간 심사평가원과 함께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가 위탁한 정신병원 10곳도 지자체에 현장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정신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과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용인시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신병원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과 차별대우, 직원들의 노동착취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은 구멍나고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이사장 생일 등에도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24시간 온수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온수를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현재까지 20여일 가까이 병원의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용인정신병원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문제가 된 만큼 진상파악을 위해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정책과(과장 차전경)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조만간 심사평가원과 함께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가 위탁한 정신병원 10곳도 지자체에 현장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정신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과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용인시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신병원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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