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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흑자 공방전 '보장성 강화' or '수가인상'

여야, 강도 높게 주장…정 장관 "낮게 책정된 수가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11 12:16:22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의 예산 사용 관련, 보장성 강화와 의료행위 수가인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 예산 사용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비급여 비중은 높아졌다. 대통령 약속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급여화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직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7조원을 놓고 환자는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이를 관리할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가를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의료 질과 직결되는 수가를 깊이 생각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과잉진료만 야단칠게 아니라 비현실적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퇴원 이후가 문제다. 퇴원 후 재진료와 입원 등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공중절 수술과 관련, "43만명 신생아 중 인공중절은 절반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다. 산부인과학회와 논의해 인공중절 수술 상담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급여 TF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팀 소위원회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수가 인상과 관련, "수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행위의 적정수가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심사평가원 서버다운 문제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요양기관 비상전달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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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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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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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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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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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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