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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흑자 공방전 '보장성 강화' or '수가인상'
여야, 강도 높게 주장…정 장관 "낮게 책정된 수가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11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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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 예산 사용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비급여 비중은 높아졌다. 대통령 약속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급여화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직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7조원을 놓고 환자는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이를 관리할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가를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의료 질과 직결되는 수가를 깊이 생각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과잉진료만 야단칠게 아니라 비현실적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퇴원 이후가 문제다. 퇴원 후 재진료와 입원 등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공중절 수술과 관련, "43만명 신생아 중 인공중절은 절반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다. 산부인과학회와 논의해 인공중절 수술 상담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수가 인상과 관련, "수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행위의 적정수가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심사평가원 서버다운 문제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요양기관 비상전달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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