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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우대정책, 추진보다 사회적 논의가 먼저"
환자단체연합, 우려감 "심각한 절차적 하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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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의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 환자단체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약가우대 정책에 환자, 시민단체 의견은 빠져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먼저"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정부가 올해 들어 꾸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약값을 가산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내제약사, 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약가우대정책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약가우대정책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 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일 사용하고 싶다면 범위나 규모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소비자·환자 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정부가 올해 들어 꾸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약값을 가산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내제약사, 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약가우대정책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약가우대정책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 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일 사용하고 싶다면 범위나 규모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소비자·환자 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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