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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환자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추진
연구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의료질평가 제도 적용 검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21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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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환자실에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추진한다.
중환자실에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21일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은 우리나라 인구 중 약 20%를 구성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청구건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수행중인 37개 적정성평가 항목 중 소아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약제급여,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등 7항목에 불과한 상황.
특히 소아는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이 다르고, 성인과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증상, 경과 및 예후가 달라 성인과 구별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을 개발해 별도의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한 '의료질평가지원금 2단계 모형개발 연구'에서도 향후 적용지표로 '고위험 출생아에 대한 적정 처치율 향상' 및 '신생아 혈류감염 발생 감소' 등 신상아 영역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 간 중환자실 질적 편차 감소 및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 특성이 다른 신생아중환자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제외국 전문기관의 질 지표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질 문제 진단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실에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은 우리나라 인구 중 약 20%를 구성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청구건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수행중인 37개 적정성평가 항목 중 소아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약제급여,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등 7항목에 불과한 상황.
특히 소아는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이 다르고, 성인과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증상, 경과 및 예후가 달라 성인과 구별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을 개발해 별도의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한 '의료질평가지원금 2단계 모형개발 연구'에서도 향후 적용지표로 '고위험 출생아에 대한 적정 처치율 향상' 및 '신생아 혈류감염 발생 감소' 등 신상아 영역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 간 중환자실 질적 편차 감소 및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 특성이 다른 신생아중환자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제외국 전문기관의 질 지표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질 문제 진단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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