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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힘드시죠?" 보험사기단 은밀한 제안
금감원, 100억원대 보험사기 적발…"관련 병원 처벌 의뢰"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7-22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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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짜고 장기 입원을 방조하거나 수술 횟수를 부풀린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의 기획조사에 의해서다.
보험설계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의원을 설득해 사기에 이용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들의 손을 잡았던 의사들은 처벌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간의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 안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려 104명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넘겨졌으며 보험사기 금액만 128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들이 의료기관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일례로 한 보험설계사는 10명의 가입자에게 단기간에 덜쳐 6~17건에 달하는 보험을 들게 한 뒤 병원과 짜고 특정 병명으로 장기 입원을 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오다 적발돼 설계사와 병원장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수술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도 많이 동원됐다. 일부 병원은 보험설계사와 입을 맞춘 뒤 10여명의 환자에게 동일한 수술을 수차례나 반복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험사기에 휘말린 병원들은 경영난에 처한 영세한 의료기관이 많았다. 경영난으로 보험설계사의 검은 마수에 쉽게 걸려든 셈이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가입자들을 병원에 알선해 준 경우가 많았다.
환자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 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IFSA 분석을 통해 원거리에서 특정 병원을 찾아 장해 진단이나 장기 입원을 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을 조사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의료기관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설계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의원을 설득해 사기에 이용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들의 손을 잡았던 의사들은 처벌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간의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 안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들이 의료기관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일례로 한 보험설계사는 10명의 가입자에게 단기간에 덜쳐 6~17건에 달하는 보험을 들게 한 뒤 병원과 짜고 특정 병명으로 장기 입원을 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오다 적발돼 설계사와 병원장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수술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도 많이 동원됐다. 일부 병원은 보험설계사와 입을 맞춘 뒤 10여명의 환자에게 동일한 수술을 수차례나 반복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험사기에 휘말린 병원들은 경영난에 처한 영세한 의료기관이 많았다. 경영난으로 보험설계사의 검은 마수에 쉽게 걸려든 셈이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가입자들을 병원에 알선해 준 경우가 많았다.
환자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 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IFSA 분석을 통해 원거리에서 특정 병원을 찾아 장해 진단이나 장기 입원을 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을 조사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의료기관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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