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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인증제 공식화되나…의-정 논의 진행
복지부-심평원-학회 의견 조율중 "제도 필요성 공감"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7-23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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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등 불법 투석기관 근절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공신장실 인증제에 대해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식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신장학회가 인공신장실 인증제도에 대해 긴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22일 "인공신장실 인증제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기적이지는 않아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덤핑으로 운영하는 투석실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학회가 마련한 자율적 인증 제도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인증제도를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진행해 22개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했다.
신장학회는 이러한 노력들이 불법 인공신장실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증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신장실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개원의들은 반발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 인증제를 받기 위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인증제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또한 어떻게든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최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학회가 인증제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제도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학회의 인증 제도에 힘을 실어준다면 향후 질향상 인센티브 등을 통해 당근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원의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정부도 불법 투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인증제도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공신장실의 올바른 운영과 표준 치료를 위해서는 인증제가 조속히 안착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신장학회가 인공신장실 인증제도에 대해 긴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덤핑으로 운영하는 투석실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학회가 마련한 자율적 인증 제도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인증제도를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진행해 22개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했다.
신장학회는 이러한 노력들이 불법 인공신장실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증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신장실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개원의들은 반발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 인증제를 받기 위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인증제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또한 어떻게든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최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학회가 인증제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제도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학회의 인증 제도에 힘을 실어준다면 향후 질향상 인센티브 등을 통해 당근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원의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정부도 불법 투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인증제도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공신장실의 올바른 운영과 표준 치료를 위해서는 인증제가 조속히 안착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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