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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비뇨기과 사건 담당 현지조사관 문책하라"

비뇨기과의사회도 성토 "원칙 없는 현지조사, 합리적 개선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7-26 09:54:40
강압적 현지조사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에 대해 같은 진료과목 의사회에서도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는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의원에 현지조사를 나갔던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1989년 안산에서 개원 후 하루 약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올해 만 65세로 9월까지만 진료를 하고 병원을 양도할 계획이었다.

지난 6월 23일, 보건복지부 지휘 감독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지원의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왔고, 3일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인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현지조사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자료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수 있고, 확인서명 역시 연기 할수 있다는 등 법률적 방어를 위한 기회에 대한 아무 설명없이 확인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현지조사 이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에 더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조사 담당했던 조사관을 문책하라 ▲원칙 없는 현지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예비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추후 소명 및 방어권을 보장하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중조사를 단일화 하라 ▲애매한 급여항목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라 ▲심사기준 결정과 청구 자료 평가시 심평원 자문의사의 의견뿐 아니라 각과 개원의사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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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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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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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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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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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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