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을 그렇게나 자랑하는 대한민국이고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 그럼에도 출시 10년만에 전체 가구의 약 80%가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국민건강보험료의 3배나 되는 비용을 내는 모순덩어리 나라."
대구시의사회 김기둥 공보이사(마크원외과)는 의사회보 최신호에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상황 속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출범할 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민간보험을 통해 '원하는 국민에 한해서만' 추가 보장을 해주자는 자본주의 개념에 기초한 보조장치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많이 팔아서 많은 가입자를 우선 선점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작부터 제멋대로였던 실손보험의 계속되는 질주는 금융당국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방조하에 점점 더 횡포 강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 이사는 "기업의 사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은 횡포"라며 "상품을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판매에만 몰두하고는 뒷수습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려하는 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가 줄었지만 그 혜택을 가입자에게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는 실손보험료로 이익을 남기고 건강보험료로 이뤄진 보장성 강화로도 이익을 남기는 이중의 수입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 억제, 초음파 비용 급여화, 필수 진료의 보장성 자신의 이익만일 최대 과제인 민간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한 구조적 모순을 지워버리고 재설정하는 노력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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