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에 따른 현지조사 개선 요구를 위해 심평원을 방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6일 심평원장과의 간담회 직 후 기자와 만나 "현지조사 개선을 두고 주기적은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향후 의협도 실무진 논의에 참여해 현지조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와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는 심평원-공단-보복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와 협박으로 모 비뇨기과 원장이 사실상 '행정 살인'을 당했다며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의협 추무진 회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의 회동 역시 관계 당국의 절차 준수 등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촉구의 일환.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관련 개선 방안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시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조사 결과 공유 등 7개 항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현지조사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 일부는 이전부터 논의했거나 검토했던 것으로 앞으로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회동으로 개선방안의 모든 답을 들을 수 없는 만큼 대화채널을 마련해 현지조사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실질적인 현지조사 개선 권한이 없는 심평원을 찾은 이유를 심사기준 투명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추 회장은 "어떤 행위와 약제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심사 기준은 심평원이 담당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현지조사 등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의사들이 심사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청구하기 위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이 바꿔면 심평원은 의료계에 알려주고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진료한다고 생각해봐라, 환자 진료하는 상태서 수시로 바뀌는 기준을 숙지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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