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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간격 기준 불가능…차라리 299병상으로"
300병상이상 중소병원들, 병원 시설기준 강화 두고 고충 토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7-30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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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병상간격 기준 도저히 못 맞춘다. 차라리 299병상으로 줄여 운영하는 편이 낫겠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300병상 이상 병원급에 대해서도 음압격리병실 및 중환자실 병상간 이격거리 시설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한 중소병원장의 하소연이다.
29일 중소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병실 시설기준을 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원칙을 반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내놓은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보니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 말까지 300병상 당 음압격리병실 1개를 갖추고 이후 100병상 당 1개씩 추가설치 해야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강화된 병원 시설기준.
여기서 언급한 음압병실은 전실을 갖추고 면적 15㎡규모의 격리병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병상 면적(1인실 6.3㎡→10㎡확대, 다인실 1인당 4.3㎡→7.5㎡확대)과 병상간 이격거리도 확보해야한다.
300병상 규모의 A중소병원장은 "메르스 이후 중소병원을 옭죄는 후속대책이 쏟아질 것을 예상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신종플루 이후에도 그랬듯 메르스 이후에도 결국 병원 시설에 대한 규정만 강화할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전실을 갖춘 음압병실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후 이를 유지하려면 병원 측에선 부담이 더 크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에 대한 지원책은 없으면서 규제만 강화했다는 게 상당수 병원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한때 규모경쟁에 빠져 병상수를 늘려왔던 병원들이 이를 계기로 다운사이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재 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70%에 불과한 실정에서 어떤 병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병상 수를 대폭 줄여 경영을 효율화하고 정부 정책에도 벗어나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300병상 이상 병원급에 대해서도 음압격리병실 및 중환자실 병상간 이격거리 시설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한 중소병원장의 하소연이다.
29일 중소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병실 시설기준을 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원칙을 반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내놓은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보니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 말까지 300병상 당 음압격리병실 1개를 갖추고 이후 100병상 당 1개씩 추가설치 해야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병상 면적(1인실 6.3㎡→10㎡확대, 다인실 1인당 4.3㎡→7.5㎡확대)과 병상간 이격거리도 확보해야한다.
300병상 규모의 A중소병원장은 "메르스 이후 중소병원을 옭죄는 후속대책이 쏟아질 것을 예상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신종플루 이후에도 그랬듯 메르스 이후에도 결국 병원 시설에 대한 규정만 강화할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전실을 갖춘 음압병실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후 이를 유지하려면 병원 측에선 부담이 더 크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에 대한 지원책은 없으면서 규제만 강화했다는 게 상당수 병원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한때 규모경쟁에 빠져 병상수를 늘려왔던 병원들이 이를 계기로 다운사이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재 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70%에 불과한 실정에서 어떤 병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병상 수를 대폭 줄여 경영을 효율화하고 정부 정책에도 벗어나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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