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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의사 가산 진료과 확대 '만지작'
흉부·산과·비뇨기과 등 요구…요양병협 "환자중심 신중 검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03 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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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 의사 가산 전문과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요양병원 8개 전문과목 전문의 가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재편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환자분류체계 축소와 전문의 가산 폐지 등을 검토했으나 요양병원들의 반발로 보류 상태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는 차등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목소리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성바오로병원)은 지난 6월 통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300병상 이상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의무화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흉부외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 3월 검토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폐지안은 요양병원 반발로 보류됐다.
이는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개원시장 악화 등 기피과 악순환 타개와 복합질환을 지닌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요양병원들은 전문과목 가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선태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인환자의 특성상 모든 진료과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 중심에서 실효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장은 "기피과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전문의 가산 전문과목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의 가산 확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협은 전문의 가산 전문과목 확대 방안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협회 홈페이지.
복지부는 검토 단계일 뿐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 중 전문의 가산도 한 꼭지이다. 관련 학회들의 요구는 있으나 요양병원 수가체계 전반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어 검토 단계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까지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300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전문의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의 인력·시설 기준 강화에 이어 전문의 가산 포함한 수가개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재편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환자분류체계 축소와 전문의 가산 폐지 등을 검토했으나 요양병원들의 반발로 보류 상태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는 차등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목소리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성바오로병원)은 지난 6월 통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300병상 이상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의무화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흉부외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들은 전문과목 가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선태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인환자의 특성상 모든 진료과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 중심에서 실효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장은 "기피과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전문의 가산 전문과목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의 가산 확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 중 전문의 가산도 한 꼭지이다. 관련 학회들의 요구는 있으나 요양병원 수가체계 전반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어 검토 단계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까지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300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전문의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의 인력·시설 기준 강화에 이어 전문의 가산 포함한 수가개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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