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한 전형적 평가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 보상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의료질 향상, 공공성 구현,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 우수 의료인력 육성, 연구․개발 수행 등 5개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 선정 및 결과 산출 후 종합화(등급화)해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수가 형태로 각 병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를 전년도 37개에서 22개 증가한 59개로 확대되는 한편,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규모도 확대해 각 병원들에게 수가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평가 및 후향적 평가라는 점에서 병원들은 끊임없이 전향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즉 제도의 목적으로 제시된 의료질 향상을 위해선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전향적인 평가로 전환해야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필요성은 심평원도 인정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평가, 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이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적어도 2020년은 돼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병원들이 요구해왔던 통합적·전향적 평가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평가지표 및 핵심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일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별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이에 맞는 장기적 평가지표 및 핵심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병원의 역할 변화 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 질을 견인하기 위한 통합적․전향적 평가체계로 전환, 성과나 효과성 분석 등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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