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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사업 딜레마 빠진 의협, 설명회 보이콧?
복지부 "전제조건 이미 충족"…의료계 "원격의료 별개 공문화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8-2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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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일선 회원들은 "밑질 것이 없다"며 시범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반면 의협은 만관제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원격의료로의 변질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의 공문서와 같은 확실한 입장 정리가 없다면 시도별 설명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시도의사회는 의협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 보자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산하 단체들이 "원격의료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
문제는 전제조건에 대한 의-정간 이해가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 차례 만관제 시범사업과 원격의료는 별개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내건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입장.
반면 의료계는 향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우려해 공문서 등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이번 사업이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해도 이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며 "구두 약속 대신 공문서와 같은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의협이 내건 조건에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기관 모집과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등 의료계의 역할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충남을 비롯해 경남과 부산 등 의사회에서는 만관제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측 요청에 "아직 의협의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도 시도의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면 시범사업 참여 보류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가 반대하는데 협회가 독단적으로 참여하자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역할이 전무한, 한마디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사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복지부가 확실히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시도별로 예정된 세부 설명회를 보이콧할 방침이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 참여는 없다"고 덧붙였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일선 회원들은 "밑질 것이 없다"며 시범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반면 의협은 만관제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원격의료로의 변질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의 공문서와 같은 확실한 입장 정리가 없다면 시도별 설명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 보자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산하 단체들이 "원격의료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
문제는 전제조건에 대한 의-정간 이해가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 차례 만관제 시범사업과 원격의료는 별개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내건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입장.
반면 의료계는 향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우려해 공문서 등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이번 사업이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해도 이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며 "구두 약속 대신 공문서와 같은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의협이 내건 조건에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기관 모집과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등 의료계의 역할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충남을 비롯해 경남과 부산 등 의사회에서는 만관제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측 요청에 "아직 의협의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도 시도의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면 시범사업 참여 보류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가 반대하는데 협회가 독단적으로 참여하자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역할이 전무한, 한마디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사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복지부가 확실히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시도별로 예정된 세부 설명회를 보이콧할 방침이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 참여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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