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종합병원 심사부터 순차적으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는 가운데 정착 후 적정성평가 업무도 이관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관련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평가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심평원이 마련한 '지원 및 실무부서 기능 조정 등 조직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종합병원 심사기능 이관을 위해 총 5개부 138명읠 지원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원 이관부서는 심사를 주로 맡아 수행하는 심사 1·2실과 포괄수가실, 의료급여실의 부서 및 인력이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괄호( )안은 시범사업 대상 인원수 임(서월, 부산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가정).또한 심사관리실, 고객관리실, 의료자원실 부서 인력 일부분이 지원으로 이관, 전환배치 된다.
심평원은 이러한 심사인력 지원 전환 배치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및 사택 임차료, 사무용 비품 구매 등으로 약 2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 1월 종합병원 심사 이전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서울 및 부산지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종합병원 이하의 심사 지원 이관의 정착 후 상급종합병원의 심사까지 각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237명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본원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해 본원에 기능·인력이 집중(전체의 74%)돼 지방이전 완료(2018년 12월) 시 총 2400여명이 원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 완료 시, 요양기관 등 업무 접근성 저하, 심사 전문인력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업무,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2단계 지방이전 대상'으로 분류해 서울사무소에서 배치 중"이라며 "원주지역에 중증질환에 대한 심사참여가 가능한 임상의사 및 심사 전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심사 지원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기능 이관, 정착 후 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우선 병원급 이하 진료비 심사와 연관성이 높은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평가기능을 이관(고혈압, 당뇨)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 기획 등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기반한 진료비 심사방향 설정 등 본원 정책지원 기능과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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