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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 독감 무료접종 법제화 추진
양승조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사회적 비용 경감, 총선 공약"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26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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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의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시 약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조 의원은 현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은 제외된 상태로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만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5년 예방접종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87%가 양육비 부담 감소 등 국가예방접종 효과를 보였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시 약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조 의원은 현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은 제외된 상태로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만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5년 예방접종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87%가 양육비 부담 감소 등 국가예방접종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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