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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떠오른 '의료기관 영리성' 고민 공유하자

메디칼타임즈-드림이앤씨, 다음달 3일 토크콘서트 개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8-29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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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닥터스'에서 병원장이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며 심심찮게 하는 말이다.

'의료기관은 영리일까 비영리일까'에 대한 해묵은 고민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고민들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장이 열린다.

메디칼타임즈는 컨설팅업체 드림이앤씨, 메디컬커리어연구소와 '의료법인의 영리 활동'을 주제로 다음달 3일 저녁 6시,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영리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와 수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과 다른 형태의 기타 의료기관 영리성 인식에 대한 차이점 ▲의료기관 간 합병, 부대사업 영위 등에 대한 규정과 다른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의 차이점 및 적정성 ▲MSO에 대한 별도 규제 필요성 등이 있다.

드림이앤씨 강요한 본부장은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활동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최근 이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크콘서트는 대한의료법학회 김천수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변호사, 세무법인 대성 안보현 대표, 모제림성형외과 황정욱 대표원장, 대한의료법학회 문상혁 이사(백석예술대) 등이 참석한다.

참가비는 5만원. 자세한 문의는 드림이앤씨 031)493-3838, talkconcert2016@gmail.com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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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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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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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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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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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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