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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사한 심평원 비급여 연구, 의학회가 맡는다
4번 재공고 끝에 수행기관 선정 "비급여 본격 표준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01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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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공고를 거듭한 끝에 비급여 진료행위 표준화 연구 수행기관을 찾았다.
대한의학회가 이를 맡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공고를 진행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최종적으로 의학회가 수행키로 하고, 관련 세부적인 위탁 작업을 진행중이다.
총 4번에 걸친 재공고 끝에 비급여 연구 수행기관을 찾은 것.
당초 연구를 맡기로 한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월부터 비급여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구용역 참여 준비를 해오던 상황. 의협 상대가치위원회와 27명으로 구성된 보험위원회도 의협이 먼저 나서서 비급여 체계를 연구하는 일을 지지했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문제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움직임에도 거센 비판이 일자 돌연 연구를 맡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명칭까지 바꾸고 총 4번의 재공고 끝에 연구수행기관을 찾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당초 의협이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의학회가 수행하기로 하고 위탁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연구 수행기관 선정 작업이 늦어졌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연구인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계약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연구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와 내부검토를 통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을 중심으로 올해는 100항목, 내년 200항목 등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정보를 활용해 명칭, 행위정의, 코드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의료행위 수집, 분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통해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10월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하고, 단가 및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 값 등을 도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학회가 이를 맡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총 4번에 걸친 재공고 끝에 비급여 연구 수행기관을 찾은 것.
당초 연구를 맡기로 한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월부터 비급여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구용역 참여 준비를 해오던 상황. 의협 상대가치위원회와 27명으로 구성된 보험위원회도 의협이 먼저 나서서 비급여 체계를 연구하는 일을 지지했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문제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움직임에도 거센 비판이 일자 돌연 연구를 맡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명칭까지 바꾸고 총 4번의 재공고 끝에 연구수행기관을 찾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당초 의협이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의학회가 수행하기로 하고 위탁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연구 수행기관 선정 작업이 늦어졌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연구인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계약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연구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와 내부검토를 통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을 중심으로 올해는 100항목, 내년 200항목 등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정보를 활용해 명칭, 행위정의, 코드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의료행위 수집, 분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통해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10월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하고, 단가 및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 값 등을 도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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