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항목으로 25억 7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10억 5500만원 예산 보다 143.8%(15억 1700만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 25억원을 비롯해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야당 의원들 모습.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015년 3억 5000만원으로 출발해 2016년 10억 5500만원, 2017년 30억 93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을 거쳐 25억 7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원격의료 조사 연구와 평가 등 제도화 지원에 7억 5100만원, 디지털헬스케어(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에 3억원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143% 증액된 25억 7000만원을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 예산으로 요청했다. 여기에는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비용 1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단위:백만원)특히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에 15억 2100만원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센터 역할과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임차료 5억 2600만원과 시설구축비 6억 44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등 사업관리비 3억 5100만원 등에 비춰볼 때 외부 별도 건물 임대 방식의 지원센터 개념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해 지속적으로 모델을 보완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6년 목표치(80%) 대비 3점 상향한 환자 만족도 83점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과 관련 기업 해외진출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림은 복지부가 원격의료 필요성을 만화형식으로 표현한 내용.(복지부 홈페이지)복지부 측은 "만성질환 화자의 상시적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이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국민건강 및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의료-IT 융합서비스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주변에서 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 및 관련 기업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상담 지원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의료계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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