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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대학병원만 챙기는 정부정책 지쳤다"
이송 회장, 감염관리·의료질평가 등 소외된 중소병원들 한숨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9-07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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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대포식 정책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서울성심병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송 중소병원협회장
그는 "당장 감염관리간호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 의욕이 있어도 감염관리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간호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간호사를 어디서 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감염관리료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등급 수가를 받으려면 150병상당 1명미만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담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500병상 당 1명을 둬야한다.
2등급 수가를 받으려면 200병상 당 1명 미만의 간호사를 둬야하고 감염관리 자격증과 감염관리시 3년이상 경력 간호사인 경우 500병상 당 1명을 채용해야한다.
의사는 1, 2등급 동일하게 300병상당 1명미만으로 하되 감염관리 전담 의사는 최소 2명을 충족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송 회장은 "메르스 이후 감염 대책을 세우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보편적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면서 "현행 정부의 감염관리 대책은 극히 일부 의료기관만이 운영가능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병원에선 해당 전담 인력을 구하기 힘들 뿐더러 채용했다손 치더라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소병원에겐 벅찬 제도"라고 했다.
또한 메르스 후속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기준병상을 4인실로 확대하고 병상당 1.5m간격을 둬야하는 등 병상시설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중소병원 운영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대학병원은 1, 2인실에도 환자가 넘쳐나지만 중소병원 내원한 환자는 다인실 선호도가 매우 높아 시설기준 강화는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대형 대학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병원에겐 다른 나라 얘기"라면서 박탈감을 더한다고 했다.
메르스 직후 경영난을 시작으로 쏟아지는 후속대책으로 숨돌릴 틈이 없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이송 회장은 "메르스 직후 정부가 의료기관에 긴급지원자금 형태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숨통이 틔였지만 정확히 1년 후 회수에 들어갔다"면서 "지원책은 1년만에 끊긴 반면 메르스 후속 대책은 쏟아지면서 중소병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서울성심병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감염관리료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등급 수가를 받으려면 150병상당 1명미만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담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500병상 당 1명을 둬야한다.
2등급 수가를 받으려면 200병상 당 1명 미만의 간호사를 둬야하고 감염관리 자격증과 감염관리시 3년이상 경력 간호사인 경우 500병상 당 1명을 채용해야한다.
의사는 1, 2등급 동일하게 300병상당 1명미만으로 하되 감염관리 전담 의사는 최소 2명을 충족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송 회장은 "메르스 이후 감염 대책을 세우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보편적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면서 "현행 정부의 감염관리 대책은 극히 일부 의료기관만이 운영가능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병원에선 해당 전담 인력을 구하기 힘들 뿐더러 채용했다손 치더라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소병원에겐 벅찬 제도"라고 했다.
또한 메르스 후속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기준병상을 4인실로 확대하고 병상당 1.5m간격을 둬야하는 등 병상시설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중소병원 운영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대학병원은 1, 2인실에도 환자가 넘쳐나지만 중소병원 내원한 환자는 다인실 선호도가 매우 높아 시설기준 강화는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대형 대학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병원에겐 다른 나라 얘기"라면서 박탈감을 더한다고 했다.
메르스 직후 경영난을 시작으로 쏟아지는 후속대책으로 숨돌릴 틈이 없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이송 회장은 "메르스 직후 정부가 의료기관에 긴급지원자금 형태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숨통이 틔였지만 정확히 1년 후 회수에 들어갔다"면서 "지원책은 1년만에 끊긴 반면 메르스 후속 대책은 쏟아지면서 중소병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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