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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소독수가 운명의 날…기상도 '맑음'

12일 마지막 의정합의 진행…"관행수가 인정 기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9-12 05:00:57
첨예한 갈등을 지속해온 수면내시경과 내시경 소독 수가가 12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적인 수가 모형을 결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관행 수가 정도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2일 보건복지부와 수면내시경과 소독수가에 대한 최종 수가 모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윤곽이 잡혀있는 만큼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에서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처음에 제시됐던 터무니없는 수준에서는 분명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수면내시경 수가와 소독 수가 모두 관행 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갈등이 일 수 있는 정도로 수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관계자는 "1차 상대가치 개편 때에 비해 차곡차곡 점수를 많이 쌓아왔다"며 "점수만 제대로 반영된다면 관행 수가 이상에서 수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환산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차례의 회의 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부분이 있다"며 "대부분 개원의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로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되는데는 상호간의 이해가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당초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장내시경학회는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해 원천적인 반대를 선언했었다.

이미 내시경 수가 자체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비급여인 수면내시경으로 이를 메워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급여권으로 들어갈 경우 심각한 경영 악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행 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설득을 진행했고 의료계 또한 한번 더 믿어보겠다고 양보하면서 수면내시경과 소독 수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수가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이해를 통해 큰 갈등없이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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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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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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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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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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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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