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감소로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지방의 의사 인력 보완을 위해 국립의대 확충과 공공의사 양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말 기준 공보의는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고, 의과대학에 여학생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보의 수는 줄었다면서 향후 지역의 기초 보건의료 체게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보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90명 줄어들었으며,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을 보였다.
공보의 수 감소에 따라 배치기준도 강화됐다.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축소됐으며,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4인 이내(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명 추가)에서 인구 15만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에서 30만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됐다.
2015년 기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1599곳 중 근무하는 의사는 2174명이며 이중 공보의가 1797명(82.7%)를 차지했다.
2012년과 2016년 공보의 배치기준 비교.보건소의 경우, 239곳 중 의사는 653명이며 이중 공보의가 324명을, 보건지소는 의사 1350명 중 공보의가 1303명에 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공보의 축소가 계속된다면 보건지소와 같이 기초 보건의료 조직 기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 389명 중 공보의 비율이 85.1%, 한의사는 94.1%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공공보건기관 의사 공보의 배치 현황.윤소하 의원은 "정작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포함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민간병원에 공보의가 배치된 경우가 있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못한 상화에서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앞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목포대 내 의과대학 신설은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국립의대 추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여야의 잇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법안 발의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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