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TFT를 포함해 별도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공급과 수요에 맞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이건정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규 간호사 양성과 이직 방지 대책,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대책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장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신규 간호사 확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수년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며 공급이 두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30%가 넘는 신규 간호사들이 이직과 퇴직을 하고 있어 결국 교육 비용과 인적 자원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역시 이직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이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도돌이표를 그릴 확률이 높다는 것.
이건정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제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간호인력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한 간호사 인재확보 촉진법 등을 참조해 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제시한 방안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 부처 신설.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간호인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HRSA에 간호국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후생성에 간호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며 "10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내에 별도 부처를 신설하고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TF를 발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또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가칭 간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간호인력 양성과 관리, 역량강화부터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범정부 TF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