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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의 재개하나
정진엽 장관 "직역 갈등 일방적 결정 참 어렵다…상의 후 재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9-27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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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역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의-한 협의체 논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각 단체장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은 "사각지대에서 임의적으로 치료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각 직역의 역할을 정립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각 직역의 전문성을 갖고 의협과 한의협 등 양 단체가 책임감 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는데도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실제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은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꾸리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등의 문제를 논의해 오다 올해 초, 잠정 중단된 상황.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당시 한의협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일원화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의-한 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며 "양 단체 의견이 좁혀지만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프락셀 허용 대법원 판결을 꺼내며 "이미 2012년 12월 복지부의 연차별 교육과정을 보면 치과의사 교과과정에 보톡스, 필러가 들어 있었다"며 "그 때 의협 입장은 뭐였나"라고 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면허제도를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은 "사각지대에서 임의적으로 치료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각 직역의 역할을 정립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각 직역의 전문성을 갖고 의협과 한의협 등 양 단체가 책임감 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는데도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실제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은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꾸리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등의 문제를 논의해 오다 올해 초, 잠정 중단된 상황.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당시 한의협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일원화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의-한 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며 "양 단체 의견이 좁혀지만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면허제도를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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