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화기애애하던 복지부-의협 동료평가제로 갈라지나

복지부 독자 행동에 불쾌감 증폭 "복지부안 못 받는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9-28 14:16:56
만성질환관리제와 전문가평가제(구 동료평가제)를 통해 긴밀하게 이어가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관계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의협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신뢰를 지켜가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의협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전문가 평가제에 힘을 보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한 면에서 의협은 전문가 평가제에 대한 시범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만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제시한 안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의지. 의협이 같이 타고 가던 배를 멈춰 세운 이유다.

실제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부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복지부가 별도로 제시한 자료가 의협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복지부가 발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이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파트너와 상의도 없이 무작정 공개한 것은 분명한 복지부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복지부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입법예고안에도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행정 처분 요청을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은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됐다"며 "합의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시범사업은 추진하되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복지부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심층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계에서도 숙원했던 면허제도 개선 방안인 만큼 시범사업은 이어갈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정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