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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백남기 씨 논란 쐐기 "명백히 잘못된 진단서"
직접사인·사망 종류 모두 잘못 "기본 원칙 무시했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0-05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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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 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히 잘못된 진단서라고 쇄기를 박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직접 사인뿐 아니라 병사로 기재된 사망 종류 모두 진단서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고 백남기씨 사망 진단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진단서를 원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의거해 정리했다.
그 결과 의협은 사인과 사망 종류 모두 이 지침에 어긋났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사망진단서의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라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심폐정지는 사망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절대로 사망 원인, 즉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의 종류 또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고 백남기씨의 경우 선생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하지만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며 "기본적인 사망 진단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사건이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고 백남기씨 사망 진단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진단서를 원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의거해 정리했다.
그 결과 의협은 사인과 사망 종류 모두 이 지침에 어긋났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사망진단서의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라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심폐정지는 사망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절대로 사망 원인, 즉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의 종류 또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고 백남기씨의 경우 선생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하지만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며 "기본적인 사망 진단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사건이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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