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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수가 인상 가시화…답답한 개원의 속 풀릴까
복지부-공단, 동시진료 인상 가닥 "상식적인 조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0-08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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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수가에 대한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개원의들이 이제서야 수가가 제대로 자리잡혀 간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의료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로 인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하루 빨리 수가가 인상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 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금연 치료에 대한 일부 수가를 조정중에 있다"며 "공단과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로 조만간 수가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금연은 상담이라는 인식으로 수가를 만들었는데 의료계가 지적한 진찰과 상담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금연 치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연 상담료를 초진 2만 2830원, 재진 1만 4390원으로 결정했다.
금연 상담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해 초진료와 재진료를 50%이상 인상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다른 질환을 치료하면서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 진료에 대한 부분.
단독으로 금연 상담을 진행하면 초진료로 2만 2830언을 받지만 고혈압 환자를 진찰하면서 금연 상담을 진행하면 현재 진찰 초진료인 15000만이 청구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오류를 인정하고 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금연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도 오히려 단순 금연 상담보다 수가가 낮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바로 잡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중인 일선 개원의들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비상식적인 수가 체계로 의사와 환자 모두 힘들었다는 하소연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상식적으로도 시급히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단순한 금연 상담보다 치료와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행위가 더 수가가 낮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치료, 진찰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수가를 더 가산하는 것이 맞지만 그나마 최소한 같은 금액이라도 맞췄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서야 상식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의료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로 인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하루 빨리 수가가 인상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금연 치료에 대한 일부 수가를 조정중에 있다"며 "공단과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로 조만간 수가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금연은 상담이라는 인식으로 수가를 만들었는데 의료계가 지적한 진찰과 상담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금연 치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연 상담료를 초진 2만 2830원, 재진 1만 4390원으로 결정했다.
금연 상담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해 초진료와 재진료를 50%이상 인상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다른 질환을 치료하면서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 진료에 대한 부분.
단독으로 금연 상담을 진행하면 초진료로 2만 2830언을 받지만 고혈압 환자를 진찰하면서 금연 상담을 진행하면 현재 진찰 초진료인 15000만이 청구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오류를 인정하고 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금연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도 오히려 단순 금연 상담보다 수가가 낮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바로 잡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중인 일선 개원의들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비상식적인 수가 체계로 의사와 환자 모두 힘들었다는 하소연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상식적으로도 시급히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단순한 금연 상담보다 치료와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행위가 더 수가가 낮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치료, 진찰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수가를 더 가산하는 것이 맞지만 그나마 최소한 같은 금액이라도 맞췄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서야 상식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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