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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임신중절, 비도덕적 진료행위 재검토 지시"
권미혁 의원 지적에 답변…"임신중절 필요, 퇴로 마련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0-14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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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 항목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임신중절 수술은 다태아 인공수정 과정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있다.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개 항목 중 갑자기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사협회 방안은 14개 항목으로 이중에는 임신중절 수술 항목이 없었다. 복지부가 8개 항목을 제안하면서 임신중절 수술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프로포롤 등과 임신중절 수술은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거부 등 파업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도 4대 4로 결정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법적인 예외항목 외에도 임신중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임신중절 수술은 다태아 인공수정 과정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있다.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개 항목 중 갑자기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프로포롤 등과 임신중절 수술은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거부 등 파업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도 4대 4로 결정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법적인 예외항목 외에도 임신중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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