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상급병원 음압병상 강화 일부 빼고 그대로 간다

복지부, 규개위 심의 진행…"2018년말 미완료시 시정명령 후 취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0-21 12:00:54
음압격리 병실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일부 수정해 연내 공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이 현재 규제개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확정 발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을 위한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대폭 강화했다.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 병실(이동형 음압기 인정) 설치를 해야 하며,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음압격리병실 유예기간을 뒀다.

더불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보안인력 지정 배치 시 가점(3점)을 부여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주요 내용.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병원계 현실을 반영해 음압격리 병실과 전문진료질병군 세부 항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등은 국가지정병상 관련, 면적과 배수시설 그리고 전문진료질병군 항목 변경 등 일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사망 건으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6개월 내 재지정이 안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격에서 미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식 모습.
이 관계자는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마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신청을 받아 2018년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기간 내 미완료 시 법령에 입각해 시정명령(6개월간)과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사망 건으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6개월 내 권역센터 재지정이 안 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 요건에서 미달될 수 있어 현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공표한 종합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