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비급여주사제의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 관련 실태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형 간염 집단발생 관련 비급여주사 관리대책 질의에 "마늘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 주사제 관련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 관리사례 조사' 정책보고서(책임연구자: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톡스주사와 태반주사 등 비급여주사제가 최근 4년(2011년~2014년)간 전국 의원급에서 4437억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급에서 한해 최소 1109억원이 비급여로 시술된 셈이다.
문제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비급여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급여주사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헌검토 등을 보건의료연구원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연구소 의뢰로 보사연이 연구한 정책보고서에 수록된 의원급 비급여주사제 사용 현황.그는 이어 "올해 말까지 식약처와 소비자보호원 등으로부터 비급여주사제 유해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가이드라인은 내년 중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에는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주사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실태조사와 더불어 서울 소재 의원급 의사 200명 대상 설문조사 등 비급여주사제 관련 현황을 담고 있다.
의원급은 비급여주사제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법적 책임 문제 등 처방 필요성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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