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료 별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원수가는 기존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간호간병료로 별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활용해 유휴 간호사들과 병원 간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직방지 교육과 불합리한 병원문화 개선 교육 등 인식개선 노력 등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수가는 기존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간호간병료로 별도 책정해 간호인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통합서비스 병동 환경 권고사항 제시와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가산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 간호등급제에서 제외하고, 간호간병료 수가를 마련해 근무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정진엽 장관 모습.복지부는 "간호인력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 가이드라인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병원 간호사에 이어 간호조무사 쏠림 현상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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