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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이중청구
의원협회, 현지조사 사례 공개 "고시 인지하고 차팅 확실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10-31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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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30일 세종대에서 개최한 추계 연수강좌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108건을 분석해 문제가 되는 다빈도 사례를 발표했다.
3년여 동안 의원협회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등의 문제로 상담한 건수는 총 362건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이 70건, 방문확인 102건, 현지조사 108건이다.
의약품 거래량과 청구량이 불일치해 현지조사를 받은 경우가 15건(13.8%),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급여 청구가 13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이중청구의 대표적인 예가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진찰료를 받는 것이다. 단순 영양제를 투여하거나 피부미용 시술을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도 비급여 이중청구에 해당한다.
거래량-청구량 불일치도 최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주사제, 트라스트겔, 1회용 내시경 겸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하기도 증기흡입시 흡입제 등의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을 때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 후 벤토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청구하는데, 거래량을 파악해보니 10밖에 안되는데 청구량은 100이었다. 나머지 90은 부당청구로 본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의약품 거래량과 청구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한 현지조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거랴랭과 청구량 차이가 너무 크면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2~3개월 간격으로 거래명세서와 청구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이중청구와 미진료 청구는 거짓청구에 해당돼 업무정지는 물론 면허자격 정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진료 청구는 진찰을 하지도 않고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한 환자에 대해 청구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의원협회 조사 사례 중 3건(2.7%)이 있었다.
윤 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실사를 받는지를 공개하면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실사 사례를 공유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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